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선고 2015가합541022 판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각하]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3년
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10552, 93다10569 판결
[건물명도,전세금반환][공1994.1.15.(960),170] 건물명도 전세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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