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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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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선고 2015가합541022 판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각하]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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